EU반도체법 국내 소부장에 새 시장 열어줄까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며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미국과 국내에 투자 확대를 진행해 유럽까지 투자를 진행할 확률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EU의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지원하는 EU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EU반도체법은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생산에서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럽 내에는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는 ‘자국우선주의’에 있다. 앞선 미국의 IRA법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시행된 법안이다. 현 트렌드에 맞게 EU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한국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은 “자국우선주의는 세계적 추세다. 또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 반도체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럽 반도체법은 아직 구체적 정리는 덜 된듯하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EU반도체법이)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며 "기술력 강화, 역내 생산능력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유럽 반도체법에 긍정적이지 않다. EU 시장은 첨단반도체 팹에 대한 수요가 적고 반도체 생태계 기반이 약하며 높은 운영비용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투자처가 아니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과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어 EU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팹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유럽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편 EU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가 확충된다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는 지난해 말부터 이탈리아 카타니아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은 50억 유로(약 7조원)를 투자해 현지 드레스덴에 팹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26년부터 전력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전제로 보조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유럽에 반도체 공장들이 세워지면 필요한 공급처가 늘어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중저가 혹은 범용 제품들이 많아 우리 소부장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은 “우리 소부장이 전세계 점유율은 낮지만 각각 자신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라며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경쟁력을 올려 점유율을 높여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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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혁기자, "EU반도체법 국내 소부장에 새 시장 열어줄까",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