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홍보실 공보팀	보도자료 (2022.023.x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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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출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저리 지원

- 총 1,000억원 운용한도를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원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 정부부처에서 선정한 혁신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종합적, 적극적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산업 부문간 협업 프로그램10개 정부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방사청)에서 산업별로 혁신성·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1,000곳을 3년(‘20년 ~ ’22년) 간 발굴하는 프로그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소재·부품·장비 업종

○ 이번 특별 금융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된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하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 온렌딩 대출 :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로, ‘09년 시행 이후 총 79.3조원(21년 9.2조원 포함)을 지원하였음

○ 지원대상은 온렌딩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다.

*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등

○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법무부는 ‘13.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고, ’21년말 누적 기준 3,091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시중은행보다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앞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투자이민펀드 연계 스마트공장 특별온렌딩」(‘17년 출시, 총 74개 업체 앞 1,000억원 지원)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20년 출시, 총 105개 업체 앞 2,000억원 지원) 등으로 지원

○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 “법무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투자 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을이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처 : 홍보실 조성욱 팀장 (☎ 02-787-6072)

<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기사화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현황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소개

□ 상품 개요

○ (상 품 명)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지원대상) 온렌딩대출 취급가능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② 일자리 창출 기업[일자리창출 특별온렌딩 지원 대상]

③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업종

※ 온렌딩대출 취급가능 중소기업: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지원제한대상은 제외됨)

○ (중개금융기관) 제1금융권(은행)

○ (금  리) 온렌딩대출금리* 연 1.50%(’22.3.2자 기준, 1년 변동)

= 시장기준금리 1.73%(산금채 1년) + 가산금리 0.48% - 우대금리 0.71%

* 온렌딩대출금리는 중개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최종차주인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대출금리는 온렌딩대출금리에 중개금융기관에서 대출기간, 기업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업대출스프레드를 가산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구 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이자	원금
시설자금	1년~10년	3년 이내	후취: 연4회	연 4회 분할상환(원금균등)

＊대출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연체이자율) [‘22.3.2자] 기준 온렌딩대출금리+[3%], 최고 연[15%]적용

○ (기한전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원금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0.8%]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

□ 유의사항

○ 동 상품의 한도는 총 1,000억원으로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조기상환시 기한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됩니다.

○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개별 중개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중개금융기관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렌딩대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렌딩대출이 취급된 경우, 산업은행은 해당 원리금 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렌딩대출 지원대상 기준 외에도 개별 중개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이 결정되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중개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렌딩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본 소개자료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체결 전 대출계약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온렌딩대출을 취급한 중개금융기관 영업점 및 중개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본 소개자료의 내용은 [‘22.3.2]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소개자료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2-004호(2022.02.25)

본 내용의 유효기간 : 2022.02.25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