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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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6(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7. 26.(월)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담당과장	이규봉 과장(044-203-4920)		담 당 자	오인봉 사무관(044-203-4927)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 신뢰성 :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특성

-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ㅇ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성 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기준안 >

구분	보험명	보장내용	구분	보험료	보상한도
PG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자체의 피해	기본	5백만원	10억원
PR(	제조물 회수책임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기본	4백만원	10억원
PL	제조물 배상책임	상해 및 재산 손해 (제조물 外)	선택	1백만원	10억원
BI	기업휴지 손해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특약	(별도산출)	(별도산출)

* 기업의 인증·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보험료 책정 후 PG, PR보험료 지원

ㅇ 또한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성인증 : 소부장 제품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 품질 및 내구도 등의 기준으로 인증

** 양산성능인증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6개 분야에서 개발된 소부장 제품을 수요기업 양산라인 또는 완제품에 실장하여 평가, 인증

ㅇ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삼성화재, 02-758-7579)를 통해 가능하다.

□ 산업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ㅇ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오인봉 사무관(☎044-203-49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뢰성 보험」시범사업 개요

□ (보험 개요) 소부장 제품을 사용한 완제품 양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고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신뢰성 보험 4종이 포괄된 종합보험

ㅇ (보험조건) 보험료 및 보상한도 등은 기업의 사전 이해를 위해 평균 기준치를 설정하되, 기업별 특성**에 따라 개별 책정하여 인수

* 기업의 인증ㆍ평가 내용, 수요처, 완제품과의 결합정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책정

< 보험료ㆍ보상한도 기준치(안) >

구 분	PG(기본)	PR(기본)	PL(선택)	BI(특약)	합 계
보험료(요율)	5백만원(0.5%)	4백만원(0.4%)	1백만원(0.1%)	별도 산출	1천만원
보상한도	10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ㅇ (가입대상) 양산라인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

*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인증(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화학, 기계금속) 및 기타 분야별 대표 수요-공급기업 연계인증 취득 기업(조선분야 선급인증 등)

ㅇ (운영주체) 전문성이 높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이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공제 운영

* 시범사업 운영주체 : 삼성화재(보험사) 및 뮌헨리(재보험사)

ㅇ (운영기간) ‘21.8 ~ ‘22.7월 까지로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

□ (가입 혜택) 단체보험 혜택 및 보험료 보조 지원

ㅇ (단체보험) 단체보험 운영자(자본재공제조합)를 통해 보험에 일괄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

ㅇ (보험료 보조) 시범사업 기간 중 보험료의 80% 지원(최대 2천만원)

* 민간에서 운영중인 PL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PGㆍPR 보험에 대해서만 지원

□ (기대 효과) 보험생태계 조성과 국산 소부장제품의 사업화 지원 효과

ㅇ (보험시장 정착) 민간시장에 활성화되지 않은 PG, PR 보험의 실제 수혜사례를 통한 자율적 확산과 보험생태계 조성 기대

ㅇ (사업화 지원)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 제품 도입 위험을 경감해, 국산 소부장 제품의 사업화 및 양산라인 채택 가능성 제고 효과